가정양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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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료 수납원칙 (영유아보육법 제 38조)
법적근거
- 어린이집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·도지사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 가능
- 다만, 시·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 고려하여 기준 다르게 정할 수 있음
- 시·도지사
수납 한도액
범위 결정 - 어린이집 원장
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
수납액 결정 - 시·군·구
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
신고
2023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
- 적용기간 :2023. 3. 1~2024. 2. 28
| 유형 | 지원구분 | 연령 | 부모보육료(기본교육) | 부모부담보육료 |
|---|---|---|---|---|
|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| 만0~5세반 보육료·다문화 보육료 | 만0세 | 514,000 | 0 |
| 만1세 | 452,000 | 0 | ||
| 만2세 | 375,000 | 0 | ||
| 만3세 | 280,000 | 0 | ||
| 만4세 | 280,000 | 0 | ||
| 만5세 | 280,000 | 0 | ||
| 장애아보육료 | 구분없음 | 548,000 | 0 | |
| 누리(만3~5세반 장애아)보육료 | 만3~5세 | 548,000 | 0 | |
|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| 만0~5세반 보육료·다문화 보육료 | 만0세 | 514,000 | 0 |
| 만1세 | 452,000 | 0 | ||
| 만2세 | 375,000 | 0 | ||
| 만3세 | 280,000 |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| ||
| 만4세 | 280,000 | |||
| 만5세 | 280,000 | |||
| 장애아보육료 | 구분없음 | 548,000 | 0 | |
| 누리(만3~5세반 장애아)보육료 | 만3~5세 | 548,000 | 0 |
*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(만3세반 이상) 아동은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. 단, 영아(만0~2세반)는 차액부담이 없으며, 유아(만3세반 이상)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